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8호』2007.10.30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정부 전세계적 저작권 집행 협약 추진

  미국 정부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협의하여 불법복제 저작물을 근절하기 위한 통상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07년 10월 23일 발표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저작권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반불법복제 통상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일명 ACTA) 협의를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