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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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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라다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언-2008년 제18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5-21
첨부파일

2008-05-03-4.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8호』2008.5.19. 발행 ◈

 

[SW 지재권 동향]

 

"하라다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언

 

교토(京都)지방재판소는 2008년 5월16일 “하라다 바이러스  애니메이션 “CLANNAD”의 화상 및 피고인의 동급생의 화상을 이용한 바이러스”제작자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바이러스제작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서, 바이러스제작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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