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0호』2007.11.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일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란

  지난 3월 창설된 일본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문학, 음악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분과위원단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9번의 회합을 가진 분과위원단은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인 50년에서 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과위원단은 일본 교육과학기술부의 문무위원회하의 저작권분과위원회의 분과 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