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5호』2008.4.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2008년 4월23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SRAC)의 독점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점금지법의 위반혐위가 있는 부분은  “TV 및 라디오 방송국이 사용하는 음악방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것이다.  JASRAC에서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수입의 일정액을 받고, 관리 대상 음악의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하는 포괄징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