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9호』2007.11.5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EFF의 UGC관련 공정이용 원칙

 현행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YouTube등과 같은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만약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 지난 주 인터넷 사용자들의 법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자프런티어(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가 저작권자가 UGC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