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0호』2007.11.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영국 지적재산권법, 원칙과 예외 사이의 격차

  지난 달 영국의 TV-links.co.uk라는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영국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리스트를 담은 웹사이트의 관리자인 26세의 한 남성이 저작권침해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대다수의 링크된 TV 프로그램들은 Google이나 YouTube의 마크를 담고 있지만 이 동영상들 중에서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된 것이 많다. 저작권자 단체인 저작권침해대응연맹(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체포는 FACT와 영국경찰이 공동으로 영국의 거래표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