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4호』2008.4.2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칭다오시 첫 해외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판결

 칭다오시에 소재한 모회사가 미국 Microsoft社 등 3개 외국회사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피해를 입은 3개 회사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정당한 권리 없이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피고에 대해 약 20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칭다오시 최초의 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침해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