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넷 중립성 문제에 관한 영국의 시각 *제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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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10-02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4호』2007.10.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넷 중립성 문제에 관한 영국의 시각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보다 더 폭넓게 ISP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영국의 여론은 넷 중립성은 미국 중심의 논란이라고 여겨왔다. 영국 정부 및 규칙 제정권자인 영국 통신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영국의 경쟁력 있는 ISP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U법에 따르면 영국 사업과 소비자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