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1호』2007.11.2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윈윈(WIN-WIN)전략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무발명제도를 통하여 발명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발명과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러한 동기부여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의 84%가 직무발명에 속할 정도로 전체특허에서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차지하는 직무발명제도의 적극적 도입과 정비를 통하여 종업원 개인에게는 경제적 보상 등을 통한 능률과 창의력의 극대화가, 기업에게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개정직무발명제도의 주요내용과 사용자와 종업원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직무발명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