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3호』2007.9.18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미국에서의 SW특허 관련 동향 분석

  미국 특허법은 어떠한 발명이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해당 기술이 연방특허법이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subject matter)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유용성(usefulness)이 있어야 하며, 셋째, 선행기술(prior arts)과 비교하여 볼 때 신규성(novelty)을 가진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넷째, 해당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있어 그 발명이 자명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non-obvious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