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미 법무부 넷중립성 법에 반대 입장 표명 *제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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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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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3호』2007.9.18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미 법무부 넷중립성 법에 반대 입장 표명
미 법무부는 2007년 9월 6일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의 브로드밴드 운영에 관한 의견서 제출에서 넷중립성 법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에 의해 제출된 넷중립성에 관한 몇몇 법안은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한 네트워크 발전 및 보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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