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7호』2008.5.13.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일본에서의 파일공유SW의 이용실태와 그 대응책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예를들면, 인터넷으로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식 및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범죄 증가, 불법 유해정보의 범람,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특히, 파일공유SW(대표적으로 Winny, Limewire, WinMx)를 이용한 저작권침해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일본정부에서는 일본경찰청내에 "종합보안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 본고에서는 파일공유SW의 이용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