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IIA, eBay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들 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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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2-25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6호』2008.2.25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SIIA, eBay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들 제소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SIIA)는 온라인 최대 옥션 업체인 eBay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나 eBay측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SIIA는 eBay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자들을 대상으로 아홉 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SIIA의 Keith Kupferschmid 불법복제방지센터 부회장은 eBay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시키는데 비협조적이었기에 이번 소송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