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7호』2008.7.2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대만 저작권법상 ISP책임제한에 대한 입법 초안 검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권리 침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주시할 점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대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협조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인 안전장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국은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3년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