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6월2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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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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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편/한국법제연구원/2008년/259면/10,000원 “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과제”는 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17일과 1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워크샵의 발표 및 토론 자료를 묶은 것이다. 그중,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일부 타당한 규정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온디콘법에 거래법적 내용이 추가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o 소비자거래 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o 표시, 광고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o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o 민법전에의 민사특별법 편입과 체계화 방안 o 약관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o 하도급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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