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7월2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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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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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논문 : "저작권법의 역외 적용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김석호 저/법무부/2008년/통상법률 6월호/77-118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그 결과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엔 자국 내에서 행해진 저작권 침해행위마저 규제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것은 저작권법 관련하여 속지성을 인정하고 있는 많은 국제조약과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의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역내의 무단사용허가 행위를 간접침해행위로 본 ‘Subafilms 사건’의 항소법원 판결을 가져왔고, 이와는 상충되는 ‘Peter Starr 사건' 판례를 존재하게 하였다.
. o 미국 저작권법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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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tannkobonn(25).hwp-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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