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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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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유명작가의 문학작품 등을 무단 게재한 학습교재 판매사의 사장을 구속-2008년 제24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7-03
첨부파일

2008-07-01-4.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4호』2008.6.3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유명작가의 문학작품 등을 무단 게재한 학습교재 판매사의 사장을 구속

 

  일본 오사카(大阪)경찰서는 2008년 6월23일 유명작가의 시집 등의 문학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정용 학습교재로 제작ㆍ판매한 A&U(교재제작ㆍ판매업자)의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교재제작업자가 무단으로 문학작품을 가정용 학습교재로 제작ㆍ판매하여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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