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4호』2008.6.3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캐나다 정부는 2008년 6월 12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Bill C-61을 발표하였다. 캐나다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에 의해서 제안된 이번 개정안은 십여 년간 저작권법 개정이 없었던 캐나다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 발달과 국제 저작권 보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캐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의 개정 목적이 캐나다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저작권 규율을 제공하고 캐나다 저작권법을 발달된 현대 기술 및 현 국제 저작권법 보호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