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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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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한 P2P 서비스 운영자 유죄 판결-2008년 제24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7-03
첨부파일

2008-07-01-2.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4호』2008.6.3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한 P2P 서비스 운영자 유죄 판결

2008년 6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빅스톤갭 연방법원 배심은 P2P서비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포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도브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5월에 미국에서 개봉한 「Star Wars: Episode III - Revenge of the Sith」가 극장에 개봉되기 6시간 전에 BitTorrent를 이용한 P2P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었고 24시간 동안 1만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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