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5호』2008.7.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Viacom v. Google 저작권 분쟁 미 법원판결

2008년 7월 2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Viacom社가 YouTube 및 Google社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Viacom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Google측에게 YouTube 사이트상의 이용자들의 동영상 시청 기록을 Viacom에 넘겨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YouTube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Google社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MTV, Paramount, CBS 등을 소유한 Viacom社는 Goog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10억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