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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7월3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7-16
첨부파일	2008-07-03tannkobonn(26).hwp 바로보기 2008-07-03rennzoku(26).hwp 바로보기 2008-07-03syoukai(26).pdf 바로보기
신간논문 :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에 관한 소고" 박인회, 이봉림 공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8년/외법논집 제30집/235-258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나 양도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고, 저작권법 내에서도 일신 전속성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한 일신 전속성의 의미와 실효성,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들의 모순점을 살피고, 다른 나라의 양도 불가 예외 규정에 대한 입법례를 들어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o 저작인격권의 일반론 o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o 저작인격권의 개별 권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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