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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7월1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7-03
첨부파일	2008-07-01tannkobonn(24).hwp 바로보기 2008-07-01rennzoku(24).hwp 바로보기 2008-07-01syoukai(24).pdf 바로보기
신간논문 : "EU의 조약체결 권한 및 절차" 윤강욱 저/법제처/2008년/법제6월호/91-121면 현재 진행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미국과 체결한 것과 달리 한 국가와의 협상이 아니라 조약에 의해 형성된 지역공동체와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약 협상 및 체결시의 의사결정주체, 협상주체 및 의사결정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U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상내용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상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EU법의 체계와 EU내 기구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EU법의 체계, EU의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 EU의 조약체결권과 관련한 법적문제, 공동상업정책 관련 조약에 대해 살피고 있다. o EU법의 체계 o EU의 조약체결 권한 o EU의 조약체결 절차 o 공동상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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