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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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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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554 |
| 1959 | [미국] 법원,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묵시적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판결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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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
| 1958 | [미국] 저작권청, 2023년까지의 전략 계획 발표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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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
| 1957 | [캐나다]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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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
| 1956 | [영국] “Brexit” 저작권자,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 상대 소송 제기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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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
| 1955 |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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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
| 1954 | [이탈리아]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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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
| 1953 | [일본]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발표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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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 1952 | [일본]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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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
| 1951 | [중국] 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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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
| 1950 | [칠레]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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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