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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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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59 [이슈리포트] 2022-08-NFT를 통해 유통되는 제너러티브아트의 저작물성 검토(박지원) 2022-04-06   1 2,178
58 [이슈리포트] 2022-07-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일간 법제 비교 분석(박정훈) 2022-04-05   1 2,059
57 [이슈리포트] 2022-06-2022년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박윤석) 2022-04-01   1 1,735
56 [이슈리포트] 2022-05-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송선미) 2022-04-01   1 6,100
55 [이슈리포트] 2022-04-데이터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방안 검토(박정훈) 2022-03-18   1 3,270
54 [이슈리포트] 2022-03-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조사 보고서 공개(권용수) 2022-03-15   1 1,247
53 [이슈리포트] 2022-02-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 2022-03-11   1 9,516
52 [Issue Report] Responsibility of those who post links to content that infringes copyright(Jeong Hyeon-soon) 2022-02-18   1 1,323
51 [Issue Report] Recent Issues over Non Fungible Token (NFT) and Copyright Issues(Jeon Jae-rim) 2022-02-18   1 1,430
50 [이슈리포트] 2022-01-EU 탈퇴 이후 영국의 권리소진 제도(송선미) 2022-02-14   1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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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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