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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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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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489 |
| 2079 | [독일] 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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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
| 2078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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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
| 2077 | [중국] 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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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
| 2076 | [칠레] 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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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
| 2075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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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
| 2074 |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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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
| 2073 | [미국] 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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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
| 2072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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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
| 2071 | [독일] 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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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
| 2070 | [스웨덴] 신문에 부고광고를 할 때 사용되는 詩에 대한 저작권료도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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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5 |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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