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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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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6,449
2219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2020-08-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612
22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2020-08-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867
2217 [일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2020-08-2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018
2216 [속보]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인접)권자 추정으로 확대 적용하여 권리 보호 강화 2020-08-0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355
2215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08-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081
2214 [국제]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2020-08-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420
2213 [미국] 짧은 어문 저작물을 묶어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다 2020-08-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175
2212 [유럽연합] WIPO,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 초안 수정 발표 2020-08-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749
2211 [독일]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2020-08-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988
2210 [일본] 자스락, 코로나 19 예방 대책을 강구한 이벤트에서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사용료 혜택 부여 2020-08-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88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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