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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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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6,421
2349 [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 2021-05-1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276
2348 [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2021-05-1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148
2347 [중국] 장편 동영상 및 단편 동영상 간의 저작권 싸움 - 70여 개 영화 및 드라마 업체가 연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 성명 (关于保护影视版权的联合声明)’ 발표 2021-05-1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315
2346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 (《关于规范卡拉OK领域版权市场秩序的通知》)” 발표 2021-05-1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030
2345 [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을 승인하다 2021-05-1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207
2344 [페루] 저작권 사용료 및 요율 단일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다 2021-05-1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954
2343 [이슈리포트] 딥페이크 등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퍼블리시티 이용 환경 변화와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고찰 2021-05-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758
2342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 202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2021-05-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703
2341 [이슈리포트] 재외공관에서의 국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국제법 및 저작권법 쟁점 검토 - 영화 <기생충>, <미나리> 등 상영회 개최 가능 여부를 중점으로 - 2021-04-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440
2340 [이슈리포트]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4) -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중심으로 - 2021-04-2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09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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