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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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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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443 |
| 2469 | [홍콩] 디지털화에 대응해 저작권 조례 개정에 들어가다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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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 2468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3호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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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 2467 | [영국] 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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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 2466 | [중국] 상해 고급인민법원 “노래방 사업 운영자의 저작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대한 해답《关于卡拉OK经营者著作权纠纷案件损害赔偿数额计算问题的解答》”발표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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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 2465 |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림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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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 2464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2호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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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 2463 |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예외로 콘솔 소유자의 광학 드라이브 수리할 권리 인정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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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 2462 |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녹음물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대한 2021년-2025년 법정허락 사용료 결정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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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 2461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법률 비용의 상환액에 대한 의견 제시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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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 2460 | [스페인]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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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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