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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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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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700 |
| 1039 | [2015-20 미국] 한국방송사, 미국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기한 6천5백만 달러 소송에서 승소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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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
| 1038 | [2015-20 미국] 미 법원, 생일축하노래 “Happy Birthday to you”는 공중영역에 속한다고 판결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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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
| 1037 | [2015-20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자동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DC 코믹스가 배트모빌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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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
| 1036 | [2015-20 미국] 법원,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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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
| 1035 | [2015-20 미국] 동물권리단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확인 소송을 원숭이를 대신해서 제기하다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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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
| 1034 | [2015-20 미국] 법원,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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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
| 1033 | [2015-20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20호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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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 1032 | [2015-19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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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
| 1031 | [2015-19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세관과 연계·협력 |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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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
| 1030 | [2015-19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15년 상반기 영상소프트협회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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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