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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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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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712 |
| 1109 | [2016-01 EU] 유럽 위원회, EU 저작권법 현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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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
| 1108 | [2016-01 미국] 상무부 인터넷 정책TF,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조항의 개정 권고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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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 |
| 1107 | [2016-01 미국] 법원, 고객의 내부 평가를 위한 광고 모형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다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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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 1106 | [2016-01 미국] 유명 농구선수들의 문신이 포함된 게임을 제작한 회사,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다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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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
| 1105 | [2016-01 미국] 법원, HTML 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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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 |
| 1104 | [2016-01 미국] 의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근절을 위한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촉진법 통과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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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
| 1103 | [2015-24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아티스트, 통신사 MTN을 상대로 5억 나이지리아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다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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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5 |
| 1102 | [2015-24 홍콩] 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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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
| 1101 | [2015-24 인도] 인도 대법원, 문학 작품의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다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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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
| 1100 | [2015-24 일본] 도쿄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실화를 다룬 서적을 영화화 하려면 원작자의 '저작자 인격권' 존중해야 한다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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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