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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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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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703 |
| 1219 | [2016-11 캐나다] 법원, 지진 데이터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일정 기간 경과 후 공중 공개를 의무화한 관련 법률이 저작권법에 우선한다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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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
| 1218 | [2016-11 미국] 법원, 게임 마스터의 게임 해설 녹음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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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
| 1217 | [2016-11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마스터링 작업 한 녹음물은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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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
| 1216 | [2016-11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게임의 구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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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
| 1215 | [2016-11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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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
| 1214 | [2016-10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0호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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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
| 1213 | [2016-10 호주]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보류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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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
| 1212 | [2016-10 중국] 국가판권국, 6월1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저작물 등록 증서를 발급함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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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
| 1211 | [2016-10 일본] 일본 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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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
| 1210 | [2016-10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자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시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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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