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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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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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670 |
| 1229 | [2016-12 캐나다] 비디오게임의 그래픽 이미지 일부를 작성한 경우라도 기여가 미미하고 공동창작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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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 [2016-12 미국]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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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
| 1227 | [2016-12 미국] DVD 출시의 지연이 영화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DVD 판매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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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 [2016-11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1호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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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 [2016-11 중국] 법원, 바이두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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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 [2016-11 중국] 법원, 영화의 포스터 중 ‘조롱박아이들’, ‘검은 고양이 탐정’등의 미술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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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 [2016-11 중국] 법원,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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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 [2016-11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와 명백히 연관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가하고 보상금 지급의 면제 여부가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는 시스템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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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 [2016-11 EU] 사법재판소, 재활치료센터에서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은 공중 전달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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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 [2016-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랩의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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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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