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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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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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646 |
| 1369 | [2016-23] [프랑스] 대법원, 회사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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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
| 1368 | [2016-23] [영국] 법원, 술집에서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축구 경기를 보여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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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
| 1367 | [2016-23] [EU] 사법재판소, 전자책도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될 수 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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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 1366 | [2016-23] [EU]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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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
| 1365 | [2016-23] [EU] 사법재판소,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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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 1364 | [2016-23] [캐나다] 법원, 공무원이 두 건의 유료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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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
| 1363 | [2016-23] [미국] 소규모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작곡가가 1억 5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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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
| 1362 | [2016-23]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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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
| 1361 | [2016-23] [미국]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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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8 |
| 1360 | <저작권 동향 2016> 발간 및 배포 | 2016-11-24 | - | 20,097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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