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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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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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626 |
| 1629 |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선고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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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
| 1628 |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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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
| 1627 | [국제]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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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
| 1626 | [2017-22] [전체]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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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
| 1625 | [미국] 법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 삽입곡의 작곡가는 영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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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
| 1624 | [미국] 법원, 특정 지역 채식에 관한 요리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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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
| 1623 | [미국] 법원, 알약 모양의 장식들을 결합하여 만든 장신구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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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
| 1622 |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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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
| 1621 | [EU]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OSP의 책임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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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
| 1620 | [영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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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