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총 2919건 (Page : 124/292)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581 |
| 1689 | [EU] 회원국 국민이 임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주국에서 가입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다 | 2018-04-26 |
 1
|
3,202 |
| 1688 | [아일랜드]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문자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다 | 2018-04-26 |
1
|
3,483 |
| 1687 | [영국] 정부,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담은 백서 발간 | 2018-04-26 |
1
|
3,082 |
| 1686 | [뉴질랜드] 공정이용 조항 도입 등 저작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뉴질랜드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다 | 2018-04-26 |
1
|
2,868 |
| 1685 | [일본] 임프레스 종합 연구소,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 2018-04-26 |
1
|
2,801 |
| 1684 | [일본] 법원, 일러스트가 사진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2018-04-26 |
1
|
3,244 |
| 1683 | [중국] 법원, 모바일 게임의 운영 화면은 저작물이며 인터페이스 및 게임 규칙 중 과반수의 항목이 일치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결함 | 2018-04-26 |
1
|
2,840 |
| 1682 | [2018-03] [전체] 저작권 동향 2018년 제03호 | 2018-04-13 |
1
|
3,419 |
| 1681 |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 2018-04-13 |
1
|
3,370 |
| 1680 | [미국] 항소법원, 기존 히트곡과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 2018-04-13 |
1
|
3,671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