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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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577 |
| 1909 | [독일] 연방대법원, 미술관의 설치 예술 저작물의 폐기는 정당하다 | 2019-03-14 | - | 2,738 |
| 1908 | [이탈리아] 법원, 불법 콘텐츠로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 책임을 진다 | 2019-03-14 | - | 3,391 |
| 1907 | [프랑스] 대법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미술작품 전체를 음반 커버에 사용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 2019-03-14 | - | 3,554 |
| 1906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다 | 2019-03-14 | - | 3,683 |
| 1905 | [일본] 경제산업성,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2019-03-14 | - | 3,579 |
| 1904 |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수박비디오' 앱 내 <왕의 영광> 게임 생중계 판결을 내림 | 2019-03-14 | - | 3,381 |
| 1903 | [호주] 법원,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구현한 수급인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송장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19-03-14 | - | 6,190 |
| 1902 | [덴마크] 대법원, 응용미술저작물을 상업 광고의 배경의 일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소한 이용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다 | 2019-03-04 | - | 5,611 |
| 1901 | [미국] 미국상공회의소,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다 | 2019-03-04 | - | 3,545 |
| 1900 | [미국]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 2019-03-04 | - | 3,334 |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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