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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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58 |
| 1895 | [일본] 경제산업성,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2019-03-14 | - | 3,596 |
| 1894 |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수박비디오' 앱 내 <왕의 영광> 게임 생중계 판결을 내림 | 2019-03-14 | - | 3,398 |
| 1893 | [호주] 법원,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구현한 수급인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송장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19-03-14 | - | 6,210 |
| 1892 | [덴마크] 대법원, 응용미술저작물을 상업 광고의 배경의 일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소한 이용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다 | 2019-03-04 | - | 5,622 |
| 1891 | [미국] 미국상공회의소,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다 | 2019-03-04 | - | 3,558 |
| 1890 | [미국]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 2019-03-04 | - | 3,365 |
| 1889 | [미국]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규정이 미국에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2019-03-04 | - | 3,043 |
| 1888 | [미국] 2019년 2월 5일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요율 인상을 발표함 | 2019-03-04 | - | 3,590 |
| 1887 | [스웨덴] 차량 렌탈 서비스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 요청하다. | 2019-03-04 | - | 2,728 |
| 1886 | [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 공개 | 2019-03-04 | - | 2,631 |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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