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총 2725건 (Page : 80/273)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56 |
| 1935 | [일본]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2019-05-08 |
 1
|
3,926 |
| 1934 | [중국] 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 2019-05-08 |
1
|
3,778 |
| 1933 | [칠레]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 2019-05-08 |
1
|
3,271 |
| 1932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6호 | 2019-04-17 |
1
|
3,517 |
| 1931 | EU DSM 저작권 지침 최종 승인에 관한 EU 이사회 보도 자료(2019.4.15.) | 2019-04-16 |
1
|
4,047 |
| 1930 | [미국] 사진에 단순히 태그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게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2019-04-12 |
1
|
3,744 |
| 1929 | [미국] 항소법원, 독창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한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 2019-04-12 |
1
|
3,056 |
| 1928 | [미국] 법원, Toys"R"Us측이 Lanard Toys의 분필홀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 2019-04-12 |
1
|
2,997 |
| 1927 | [미국] 법원, Dr.Seuss와 Star Trek의 매시업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함 | 2019-04-12 |
1
|
3,785 |
| 1926 | [미국] 연방대법원, 자신이 찍은 사진을 나이키가 로고로 이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진작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 2019-04-12 |
1
|
3,54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