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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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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6,319
2655 저작권 동향 2023 제6호 뉴스레터 2023-10-30   2 1,304
2654 2023년 제6호-[호주] 음악산업계, 저작권법상 라디오 사용료 상한선 폐지를 의회에 청원(유현우) 2023-10-30   1 362
2653 2023년 제6호-[호주] 연방법원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모색적 금지 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유현우) 2023-10-30   1 310
2652 2023년 제6호-[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결정(권용수) 2023-10-30   1 440
2651 2023년 제6호-[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 AI 논점 정리를 시작하다(권용수) 2023-10-30   1 586
2650 2023년 제6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4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 2023-10-30   1 339
2649 2023년 제6호-[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2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권용수) 2023-10-30   1 499
2648 2023년 제6호-[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최푸름) 2023-10-30   1 504
2647 2023년 제6호-[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사호진) 2023-10-30   1 266
2646 2023년 제6호-[벨기에] 벨기에 지식재산청, 2022 연례보고서 발표(하원종) 2023-10-30   1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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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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