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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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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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56 |
| 1945 | [미국]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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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
| 1944 | [뉴질랜드] 음악 산업계,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다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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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
| 1943 | [미국]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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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
| 1942 | [미국] 법원,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묵시적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판결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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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
| 1941 | [미국] 저작권청, 2023년까지의 전략 계획 발표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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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
| 1940 | [캐나다]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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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
| 1939 | [영국] “Brexit” 저작권자,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 상대 소송 제기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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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
| 1938 |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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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
| 1937 | [이탈리아]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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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
| 1936 | [일본]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발표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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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