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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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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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56 |
| 1955 | [국제] 국제음반산업협회, 전 세계 음악 산업 동향에 대한 연례보고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9’를 발표하다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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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 1954 |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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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
| 1953 |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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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
| 1952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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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
| 195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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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
| 1950 |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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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
| 1949 |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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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
| 1948 |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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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 1947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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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
| 1946 | [중국]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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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