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총 2725건 (Page : 67/273)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54 |
| 2065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 2019-11-21 |
 1
|
4,407 |
| 2064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 2019-11-06 |
1
|
4,001 |
| 2063 | [미국] 법원, Tardigrades는 Star Trek Discovery 텔레비전 시리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 | 2019-11-06 |
1
|
4,609 |
| 2062 |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 2019-11-06 |
1
|
4,214 |
| 2061 | [EU]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 2019-11-06 |
1
|
4,112 |
| 2060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 2019-11-06 |
1
|
3,950 |
| 2059 | [독일] 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 2019-11-06 |
1
|
4,151 |
| 2058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19-11-06 |
1
|
3,713 |
| 2057 | [중국] 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 2019-11-06 |
1
|
4,090 |
| 2056 | [칠레] 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 2019-11-06 |
1
|
3,98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