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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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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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6,193 |
| 2181 | [독일]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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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
| 2180 | [일본] 자스락, 코로나 19 예방 대책을 강구한 이벤트에서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사용료 혜택 부여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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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 2179 |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0년도 제1분기 징수액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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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
| 2178 | [중국]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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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 2177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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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
| 2176 | [유럽 연합]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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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
| 2175 | [독일]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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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4 | [독일] 퀼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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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 2173 |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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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2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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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