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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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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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52 |
| 2195 | [일본]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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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
| 2194 |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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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
| 2193 | [호주] 정부,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mandatory code)을 발표함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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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 2192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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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
| 2191 | [미국] 제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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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
| 2190 | [미국] 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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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
| 2189 | [유럽연합·독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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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
| 2188 |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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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
| 2187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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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
| 2186 | [일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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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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