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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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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6,119
2441 2022년 제6호-[중국] 항저우 온라인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의 책임 인정(김인영) 2022-04-27   1 1,093
2440 2022년 제6호-[중국]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 있다는 사유 부정(서새남) 2022-04-27   1 1,092
2439 2022년 제6호-[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공개(권용수) 2022-04-27   1 1,657
2438 2022년 제6호-[일본] 문화청,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공개(권용수) 2022-04-27   1 1,104
2437 2022년 제6호-[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심나리) 2022-04-27   1 1,157
2436 2022년 제6호-[영국] 영국 지식재산청, 2022-2027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발표(최푸름) 2022-04-27   1 1,378
2435 2022년 제6호-[덴마크]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위원회 설치(최푸름) 2022-04-27   1 912
2434 2022년 제6호-[국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22’ 발표(유현우) 2022-04-27   1 1,961
2433 저작권 동향 2022년 제5호 2022-03-28   1 1,288
2432 2022년 제5호-[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개정안, 국왕 재가 얻어 개정(홍성아) 2022-03-28   1 1,23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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