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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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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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3,116 |
| 2528 | 2022년 제17호-[국제] 일부 예술플랫폼, AI 이미지 업로드 금지를 공표(오혜민)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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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
| 2527 | 2022년 제17호-[미국]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지식재산소위원회, 저작권청에 대한 감독 청문회 실시(박형민)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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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 | 2022년 제17호-[미국] 인공지능(AI) 창작 작품, 콜로라도 주립 미술대회에서 최종 우승(이나라)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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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 2525 | 2022년 제17호-[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구문모)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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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 2524 | 2022년 제17호-[일본] 문화청,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 지정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권용수)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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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3 | 2022년 제17호-[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 특별단속 ‘검망2022(剑网2022)’ 시행 계획 발표(김인영)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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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2 | 2022년 제17호-[중국] 상하이법원, “량야방” IP를 이용한 테마룸 시나리오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백지연)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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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1 | 2022년 제17호-[폴란드] 대법원, 불법 비디오가 업로드된 플랫폼은 직접 저작권 침해자이다(박권진)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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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 | 2022년 제17호-[호주]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최푸름)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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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9 | 2022년 제17호-[독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 「독일 음악 스트리밍 산업」 연구 결과 발표(손휘용)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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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