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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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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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97 |
| 975 | [2015-14 미국] 법원, 연극에 TV 시트콤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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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
| 974 | [2015-14 미국] 법원, 영화감독은 자신이 영화 제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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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
| 973 | [2015-13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3호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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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
| 972 | [2015-13 호주] 저작권 개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다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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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
| 971 | [2015-13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메체가 타인의 저작물 전재(轉載)시 저작권 취득이 필수라고 통지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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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
| 970 | [2015-13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높은 창작성의 여부는 타당하지 않다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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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
| 969 | [2015-13 독일] 연방대법원, 치과 환자 대기실에서 들려주는 라디오 배경음악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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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
| 968 | [2015-13 영국]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으로 판단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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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
| 967 | [2015-13 미국] 마이클 조던의 슬램 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나이키의 로고는 슬램 덩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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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 |
| 966 | [2015-12 이슈]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현황 |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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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