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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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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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95 |
| 1075 | [2015-23 유럽] EU, 서치 엔진과 뉴스 포털이 미디어 기업의 기사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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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
| 1074 | [2015-23 유럽] 사법재판소, 지형도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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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
| 1073 | [2015-23 미국] 법원, 단순히 레시피를 모아 놓은 요리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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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
| 1072 | [2015-23 미국] 문신 아티스트, 자신이 시술한 문신을 홍보에 이용한 레스토랑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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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
| 1071 | [2015-23 미국] 저작권청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나 인체 이식 의료장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결함을 찾아내려는 목적의 연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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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
| 1070 | [2015-23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비평이 없는 경우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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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
| 1069 | [2015-23 미국] 법원, 허락 없이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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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
| 1068 | [2015-23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23호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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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
| 1067 | [2015-22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의류 디자인에 미술작품 사용하려면 작가의 “성명표시권” 존중하여야 한다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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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
| 1066 | [2015-22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 연계에 관한 각 정부부처의 지원책 공개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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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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