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총 2725건 (Page : 155/273)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92 |
| 1185 | [2016-08 EU] 유럽위원회, 회원국 간의 디지털화 사업을 조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다 | 2016-06-01 |
 1
|
3,915 |
| 1184 | [2016-08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 | 2016-06-01 |
1
|
6,363 |
| 1183 | [2016-08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8호 | 2016-06-01 |
1
|
3,886 |
| 1182 | [2016-07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트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지침 검토 | 2016-05-17 |
1
|
4,406 |
| 1181 | [2016-07 중국] 2016년 3월 10일부터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실시 | 2016-05-17 |
1
|
4,380 |
| 1180 | [2016-07 중국] 북경시 법원, 2015년도 지식재산권 10대 주요 판례와 10대 신 판례를 발표 | 2016-05-17 |
1
|
4,687 |
| 1179 | [2016-07 일본]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 저작권법개정 보고서를 발표하다. | 2016-05-17 |
1
|
4,739 |
| 1178 | [2016-07 EU] 지식재산청, 온라인 상 콘텐츠 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 2016-05-17 |
1
|
5,576 |
| 1177 | [2016-07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최종 견해 | 2016-05-17 |
1
|
5,420 |
| 1176 | [2016-07 미국] 법원, 논픽션 저작물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침해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함 | 2016-05-17 |
1
|
4,719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