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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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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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92 |
| 1205 | [2016-10 영국] 지식재산권청, 창작 보호 및 혁신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향후 4년간의 대응 전략 발표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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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
| 1204 | [2016-10 캐나다] 법원,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과 등장인물들의 성명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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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 1203 | [2016-10 미국] 회계감사원, 법정허락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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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
| 1202 | [2016-09 호주]생산성위원회,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을 권고한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다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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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
| 1201 | [2016-09 중국]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이 전체 GDP의 7.28%를 차지함.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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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
| 1200 | [2016-09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자협회가 복제보상금을 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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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
| 1199 | [2016-09 독일] 고등법원,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책의 부제목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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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
| 1198 | [2016-09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청 전략 실행을 위하여 착수할 우선 과제들을 발표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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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
| 1197 | [2016-09 EU]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 보상금 관리단체는 복제 매체가 시장에 판매된 회원국에서 사적 복제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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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
| 1196 | [2016-09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러시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결정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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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